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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대방으로부터 자녀의 면접교섭 제한을 받아낸 사건
간략내용 : 의뢰인은 수년전 본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 사건을 진행하시며 이혼당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고 오셨고, 상대방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도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하는 조정을 하신바 있었습니다. 과거...
안소현 변호사


양육비를 안 받는 것으로 협의이혼하였지만 3년 후 양육비 청구하여 월 65만원 받게된 사례
간략내용 :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만을 가지는 조건으로 양육비는 모두 의뢰인이 부담하기로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자녀에 대한 양육비가 늘어나게 되어 고민하시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안소현 변호사


이혼조정성립 후 갑작스런 양육비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건
간략내용 : 의뢰인은 2년 전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갑작스럽게 잠적을 한 후 일방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변호사 없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배우자에게 주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재산분할도 불리하게 결정하여 조정으로 사건을...
안소현 변호사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한 의뢰인에 대한 이행명령을 기각시킨 사건
간략 내용 :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 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월 1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후 갑작스런 퇴사로 경제적 활동이 중단되어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고 양육비를 미지급하게 되자...
안소현 변호사


양육비 미지급하던 상대방을 이행명령 이후 성실히 양육비 지급하게 만든 사건
간략내용 : 의뢰인은 상대방과 조정이혼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매월 20만 원씩 지급받기로 결정하였는데, 상대방은 2년 간 양육비를 미지급하였고 의뢰인의 양육비 지급 부탁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안소현 변호사


과거양육비 청구금액의 60% 방어
간략내용 : 의뢰인은 2009. 협의이혼하면서 자녀의 양육권은 상대방이 가지는 것으로 협의하였는데, 양육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은 채 9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상대방이 갑작스럽게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였고, 소장을 받아보시고는...
안소현 변호사


사실혼관계 11개월, 재산분할 청구 2,000만 원 방어
간략내용 :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11개월 간의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배우자와 사실혼을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이 공동생활통장에 남은 잔액 전부를 지급하라면서 재산분할로 3,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안소현 변호사


14년된 혼인생활 중 외도사실이 발각되어 이혼과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동시에 진행되었으나, 위자료 1,000만 원으로 조정을 이끌어낸 후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하여 최종 위자료 500만원으로 방어한 사례
간략 내용 : 의뢰인은 혼인생활이 14년차인 부부의 배우자와 상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송달받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후기 :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상대방 배우자와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은 있으나 신체적...
안소현 변호사


이혼한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해, 1,000만 원 인정
간략내용 :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 8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의뢰인과 배우자의 상간행위를 발견하고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에 의뢰인을...
안소현 변호사


위자료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감액
간략내용 :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였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후기 :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와 성관계를 한 자료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책임을...
안소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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